트럼프, 집권시 ‘정부효율위’에 머스크 합류하나... 벌써 “이해충돌” 우려

트럼프 캠프, 유명 CEO 참여하는 ‘정부효율위’ 신설 검토
테슬라 등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 정부 혜택받거나 조사받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정부효율위'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연단에 서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출처 X 캡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새 정부에서 규제철폐 위원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가 집권 시 주요 기업 CEO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정부효율위원회(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책 자문위원들은 몇 달간 비공개적으로 정부효율위 신설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해당 기구를 통해 정부 각 부처의 회계 장부를 샅샅이 훑어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머스크가 이 위원회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20일 ‘정부효율위(DOGE)’라는 팻말이 붙은 연단에 선 자신의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며 “기꺼이 봉사하겠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공개된 팟캐스트 ‘션라이언쇼’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정부 자문역으로 기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는 일부 ‘지방(정부 내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관여하고 싶어 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머스크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정부효율위 구성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민간 CEO 중에는 배송업체 페덱스의 프레드 스미스 전 CEO, 건자재 유통업체 홈디포의 로버트 나르델리 전 CEO 등도 포함돼 있다고 WP는 전했다.

그러나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신설할 정부효율위에 머스크를 기용할 경우,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그의 ‘기업 제국’과 정부 쪽 업무 사이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그가 이끄는 기업의 상당수는 정부 혜택을 받거나 조사를 받는 등 복잡한 관계에 얽혔다. 예를 들어 테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구매 지원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백악관의 친 노동조합 정책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관련 마케팅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지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도로 상황에 주의하도록 주지시키는 데 지나치게 소홀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SEC는 이와 별개로 엑스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 플러그 설치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3600만 달러(약 482억 원)를 받았고,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2021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사업과 관련, 44억 달러 규모의 시스템 개발 계약을 정부와 체결한 바 있다.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의 애나 마소글리아는 “위원회가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연방 지출의 가장 큰 수혜 기업 중 한 곳이 잠재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면서 “정부의 낭비와 남용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에 관여하는 민간 기업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없도록 책임 메커니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