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밸류업’이 곧 한국경제 미래…구조개혁으로 펀더멘털 강화해야’ [자본중심 K밸류업⑤]

(자본시장연구원)

온 나라가 ‘기업 밸류업’에 매달라고 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다. 연초에 급격히 빠졌던 코스피지수는 아직도 사상 최고치(2021년 6월 25일, 3302.84) 대비 8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 자본시장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남북 분단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나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 기업투자를 막는 규제 리스크 및 지배구조 등이 지적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예고 공시 기업수는 총 26곳이다.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업수 2595개의 1%에 불과하다. 공시 기업도 대부분 코스피에 쏠려있고, 금융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공시의 포문을 연 곳도 금융투자 회사들이었다. 공시 첫 타자인 KB금융은 올해 4분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 공시하겠다고 밝혔고, 키움증권은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밸류업 이행 계획을 공시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에만 의존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최우선 과제로 기업들의 체력(기업 실적)을 끌어 올리는 일을 꼽는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일본의 주가가 작년부터 강세를 보이는 것도 단순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 때문만은 아니다. 엔저와 저금리 효과를 등에 업은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펀더멘털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 실질적인 지배구조의 선진화가 거론된다. 또한 주식 투자 관련 세제, 징벌적 상속·증여세 등을 개편해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환경도 필요하다. 기업을 옥죄고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개혁도 절실하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이 차질없이 추진돼 기업 밸류업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전반에서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밸류업의 성공을 위해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경영 강화,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한 세제 개선, 기관투자자 수요 기반 확대, 스타트업 육성 및 좀비기업 퇴출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