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vs. 머스크 갈등, 스타링크로 번지나...“면허 취소 위기”

“스타링크, 대법원 명령 이행 하지 않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브라질 내 엑스(X·옛 트위터) 서비스가 차단된 가운데 브라질 국기와 함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엑스(X) 계정이 게시물이 뜨지 않는 상태로 스마트폰 화면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두고 브라질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브라질 당국이 머스크가 이끄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업체 스타링크에 대한 제재도 저울질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라질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아나텔(Anatel)의 아르투르 코임브라 위원은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질의 모든 통신 관련 업체들을 조사해 X 서비스를 종료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현재 브라질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고 통보한 회사는 스타링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링크가 대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영 면허 취소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링크는 “브라질 내 계좌 동결이 해제될 때까지 X 접속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아나텔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X에 부과한 벌금 납부 진행을 위해 스타링크의 브라질 금융계좌를 동결했다.

4월 X를 소유한 머스크 CEO는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일부 계정을 차단하라”는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을 ‘검열’이라고 반발하며 따르지 않아 갈등을 이어왔다. 결국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나텔 등 관계 기관에 브라질 전역에서 X 접속을 차단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무단으로 가상 사설망(VPN)으로 우회해 엑스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에는 하루 5만 헤알(약 1200만 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새벽부터 브라질에서 X 접속이 차단됐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4월 기준 브라질 내 엑스 이용자는 약 215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