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이틀째...野 "복지장관 해임할 생각 없나" 한덕수 "금리 내릴 여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023회계연도 정부결산안 심의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문제와 세수결손 대응 방안, 내수진작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개혁을 열심히 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답하며 "국민 불안과 관련해서는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정부가 일을 망쳐놓고 왜 국민 탓을 하느냐"고 하자 한 총리는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하겠다"며 "의원님이 많이 도와달라. 정부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세수결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작년 56조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생겼다"며 "조세 감면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보해야 한다. 수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내수를 완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추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올해 세수 결손이 부자감세법 때문이라는 논란은 어이가 없다. 세제 개편 영향보다는 자산시장 침체 등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 의원 말씀처럼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내수진작 대책에 대해 "(8월 소비자)물가가 2% 정도로 전월에 비해 (상승해) 안정되기 시작했다.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겠나"라며 "혹시 투기가 붙을까 봐 강한 공급과 수요 관리 정책을 쓰고 있지만 내수, 수출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를 받아서 경제 전체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