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세종충남대·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 배치
"중중응급질환 진료제한, 필수의료 인력부족 문제"
정부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중증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문 닫는 응급의료기관이 속출할 거라는 일부 목소리가 있지만 해당 주간 당직 병의원 운영, 수가 인상 등 대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중증응급 질환 수술·시술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전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집단행동 이전과 2일 기준 진료 가능 기관을 비교하면 흉부대동맥수술 평시 72개소 현재 69개소, 영유아 장중첩 및 폐색 평시 93개소 현재 83개소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했다기보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오래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조속한 응급실 정상 가동을 위해 내일(4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건국대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에 군의관,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진료여건 개선·현재 의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속 개선·후속진료 역량 유지 지원 △모니터링 필요 의료기관에 인건비 지원 △군의관 등 대체인력 필요 기관에 핀셋 지원 △이전 연휴보다 많은 당직 병의원 4000개 이상 운영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협력병원·발열클리닉 운영 등을 약속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응급을 포함한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의료개혁을 추진해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중증 수술과 응급환자 후속 진료를 위한 수가 8000여 개를 대폭 인상하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