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상외교 예비비 과다지출"...정부 "코로나 19 때 중단됐다가 지난해 급증"

입력 2024-09-0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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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3 회계연도 외교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3 회계연도 외교부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난해 정상·총리 외교 본예산이 248억 원이었는데 예비비로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328억 원이 들어갔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의 국회 사후승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정상·총리 외교에 매년 196~267억 원가량 든 것과 비교하면 작년 편성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작년은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코로나19 기간에 대면 정상외교가 거의 중단됐다가 지난해 확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세계 물가 급상승으로 숙박비와 항공비 등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작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의 경우에는 회의 일정에 임박해서 초청되면서 예비비를 많이 쓰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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