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퇴임 후 경호시설 예산 2배...대통령실 "수도권 단가 반영, 확정 아냐"

입력 2024-09-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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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이 전임 대통령 대비 2배가 넘는다는 주장에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및 보유되는 국가자산으로 사적 용도가 아니다"라며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보다 큰 것은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가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 경비시설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 등은 정부 규정 지침에 따른 단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면서 "그 외 공사비 등은 전임 대통령 경호시설 규모와 정부 공통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부연했다.

또 "오히려 부지 면적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대비 절반 수준이며,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이 추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에 약 139억8000만 원이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62억 원), 박근혜 전 대통령(67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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