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노후소득보장 불안하게 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이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4월 공론화위원회 합의안이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42%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대체율로서, 정부안은 소득대체율 하향을 중단하는 것일 뿐 소득보장 강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이들은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며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을 더 깎으면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며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졸속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은 없다며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만이라도 민주당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모수개혁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오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사실상 가 합의됐던 내용과 다른 안을 내놓은 거고,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차등화 내용이 들어가 단지 그 수치만 받아들일지 얘기하기엔 복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연금구조개혁과 관련해선 "어제 발표한 걸 보면 굉장히 내용이 없다. 사실상 국회에 공을 넘긴 셈"이라며 "저희는 논의할 수 있게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와 달라고 했는데 방향성만 줬다.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