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경제공약 2탄 발표...바이든보다 증세는 ‘후퇴’·창업 세금 공제는 10배 확대

장기 자본이득세율 현행 20→28%로 인상
바이든의 39.6%보다는 낮아
경제 부분서 중도 성향 이미지 어필 위한 것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트럼프와 차별화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4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노스햄프턴 유세에서 연설하면서 활짝 웃고 있다. 노스햄프턴(미국)/AF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공약 2탄을 공개했다. 고소득자의 장기 자본이득세율을 두 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서 한발 물러서는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다수 내놓으면서 경쟁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주 노스햄프턴 유세에서 “소득이 연간 100만 달러(약 13억 3700만 원)가 넘는다면 내 계획에 따라 장기 자본이득세율이 28%가 될 것”이라면서 “부유층과 대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보장하는 한편, 미국의 혁신가와 창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상하는 세율로 자본 이득에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 내는 장기 자본이득세는 최대 20%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3월 과세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 자본이득세율을 현재의 약 두 배인 39.6%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해리스 부통령의 참모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상 폭이 너무 높게 책정됐으며 작은 폭의 자본이득세율 인상이 오히려 투자와 창업 장려, 중소기업의 자본 조달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WSJ는 “장기 자본이득세율 공약 축소 조정은 바이든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해리스 캠프의 전략”이라며 “자신을 지나치게 좌파적이라고 비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한 것”이라고 짚었다. CNN은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정책 일부 분야에서 자신을 더 중도 성향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고 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기업이 선호하는 언어와 정책 아이디어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신을 기업과 투자자들의 협력자로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표한 경제공약 1탄인 ‘취임 100일 경제구상’에서 중산층 보호를 위한 식료품 가격 인상 상한제를 내걸었는데 이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자본이득세와 동반되는 투자 소득세는 현행 3.8%에서 5%로 끌어올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공약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투자 소득세를 포함한 장기 자본이득세율은 최고 33%가 된다고 WSJ는 설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경제성장 촉진 방안으로 중소기업 육성책을 제시했다. 우선 자신의 첫 임기에 중소기업 2500만 개 설립 신청을 목표로 내걸고 스타트업의 창업 비용 세금공제액을 현행 최대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10배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의 세무신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표준 공제제도를 개발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주(州) 경계를 넘나들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 면허 취득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에 저금리나 무이자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소기업 확장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부유층과 대기업에만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을 중단하려고 하며, 그의 계획대로 억만장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면 국가 채무가 5조 달러나 늘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