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도 개항 일정도 없는 제주 제2공항

6일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했으나 제주도지사ㆍ도의회 반대하면 백지화

▲제주 제2공항 위치.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공항 입지 선정 8년여 만에 고시했다. 그러나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부터 제주도민의 반대 등 걸림돌이 많아 정확한 착공 날짜는 공란으로 놔두는 등 실제 개항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자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는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을 제2공항 입지로 발표한 지 8년여만이다.

고시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551만㎡ 면적으로 조성된다. 350만㎡ 규모인 현 제주국제공항보다 1.5배 크다.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이 들어서며 총 사업비는 5조4500억 원이다. 사업비는 2016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4조8700억 원보다 소폭 늘었다.

개항 시 연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고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 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한다.

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현 제주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께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공항을 이용한 여객은 1502만 명으로 지연율은 24.7%나 됐다. 국토부는 2055년이면 이용객이 4108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제2공항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고시에는 착공과 개항 날짜가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다.

공항 건설은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고시, 보상을 거쳐 착공 후 5년간 건설에 들어가며 시운전을 통해 개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고시를 발표하면서 개항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단체와 제주도민 일부는 아직도 환경피해 등을 이유로 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기본계획 고시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단체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의 반대 사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근거였던 수요예측의 타당성이 무너졌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의문과 의혹 미해소, 제주도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기후위기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항공교통을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내세웠다.

앞서 2012년 2월 제주도 및 도의회 주관 여론조사에서도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제주전역에서는 반대가 근소하게 많았으나 성산읍은 찬성이 65%를 넘는 등 도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했지만, 제주도지사나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2공항 건설은 중단된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거창구치소 건설사업도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투표를 거쳐 백지화된 바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항 건설 및 운영방안에 대해 지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