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마지막 회담...유종의 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마지막 회담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위해 앞으로도 “전향적 자세로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회담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성과가 없지 않았지만, 끝내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와 관련 ‘사죄’의 뜻을 밝히지 않은 만큼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약 100분간의 회담에서 그간의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로 두 정상이 총 12차례 정상회담을 연 만큼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진전을 보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마지막 회담에서도 양국은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이어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양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 체결 △출입국 절차 간소화 추진 △강제동원 희생자 기록 제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체결한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에는 제3국에서 전쟁 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관리 절차·연습·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3국 위기 발생시 양국이 현지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이다.

양국은 한일 국민 간 왕래가 연간 1000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해 ‘사전 입국 심사제도’를 포함한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담긴 19권의 자료를 전달받아 피해자 구제와 진상파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응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 발전 등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독트린’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하며 정부의 통일 구상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마지막 회담에서조차 일본의 과거사에 관한 전향적인 자세 전환은 없었다는 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해석도 있다. ‘저자세’ 대일 외교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사죄’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호응은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관점에서다.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저 자신은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지난해 5월 회담에서의 발언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에도 기시다 총리는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는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도 계승한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일본 측의 분명한 사과 입장 표명이 기시다 총리 임기 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차기 일본 정권에서 기시다 총리의 이러한 한계가 일종의 대응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사 문제가 다음 일본 정부와의 과제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 동원지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해 “치열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이미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저자세’ 외교라며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회담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많은 것을 내주고 얻은 것은 일본의 칭찬과 기시다 총리와의 브로맨스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