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금융위, 상호금융권 간담회…7번째 업권 릴레이
건전성 회복ㆍ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주문
커지는 자산 규모…운용 구조ㆍ방법 고민해야
업권, 유예조치ㆍ조합 규모 따른 차등적 규제 건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들과 만나, 상호금융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면·관계형 금융기관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 건전성 회복과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찾기 위한 방안 모색도 당부했다.

9일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해 온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5개 상호금융중앙회 대표이사들과 만났다. 이들은 상호금융권이 신뢰를 회복하고 대면·관계형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들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은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이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여야 한다.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도 100% 이상이어야 한다.

규제 체계를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분야별 규제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가 적용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용에서 제외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협만 적용됐다.

그는 상호금융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 회복과 역량 강화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부조의 조합적 성격에 비해 자산규모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유리한 수신환경으로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견되는 만큼, 운용 구조와 운용 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산규모에 맞는 리스크 관리 역량, 자금운용 능력 확충도 주문했다. 상호금융권의 총자산은 1033조 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했다.

상호금융권 측은 기업대출 및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의지하던 기존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불균형 해소와 차별화된 지역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영업방향을 고민하고,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은 부실채권의 조속한 매각을 위해 금융당국에 유예조치 도입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의 자산·자본이 감소해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축소될 경우, 1회에 한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건의했다. 인력과 자원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규모가 작은 영세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각종 규제의 차등 도입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겪고 있는 위기의 해법은 상호금융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역, 서민과 가까이 호흡하면서 축적한 아날로그적 ‘딥데이터’를 활용해 지역과 서민 맞춤형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