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韓 “신인 격차해소·민심 밀착 정치”
朴 “시민 감시 속 건강하게 운영”
행안위 소위 일정 無...시간 걸릴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9.09. (뉴시스)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지구당 후원금 한도 등 세부 내용 조율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상현·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공동주최로 9일 열린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다.

한 대표는 “20년 전 정치 상황에서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 맞았다. 그러나 2024년의 시점에서는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현역 국회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서는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일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지금은 오히려 정치 신인들이 안정적으로 주민을 만날 공간을 확보해주고 필요시에는 적절한 수준의 정치 후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후원 등 과거 지구당 운영의 부작용 재발 우려에 대해서도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유튜브를 포함해 언론, 시민단체, 선관위 등 다양한 파수꾼이 정치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구당이 폐지된 기간에 돈 안 드는 정치에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당을 (만들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주는 게 오히려 개혁”이라고 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도 “지구당 폐지 당시와 달리 정치자금의 운용이 투명해지고 당원 수가 늘어 정당의 자율성과 자금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양당이 ‘정치개혁’을 공통으로 내걸었지만, 실상은 2026년 지방선거·2027년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양측 모두 선거 전까지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공략하며 수도권 원외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당이 수도권에 사실상 조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역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이득인 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강조해왔던 만큼 ‘당원 민주주의’ 강화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고동진·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등 여야 의원들은 지구당 부활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을 발의해둔 상황이다. 대다수 법안이 지구당을 부활하되 과거 부정부패의 원인이었던 후원금 한도(5000만 원~1억 5000만 원)와 지역당 사무직원 채용 규모(1~2명)에 상한을 뒀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현역 의원처럼 정치 후원금을 모집하고 지역에 사무실을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측은 “큰 틀에서 양당 대표의 공감대가 있는 것 맞지만, 법안 소위에서 세부 내용을 조율하다 보면 쟁점이 많은 사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국회 행안위 측은 이달 법안소위 일정이 없으며, 26일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측도 이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