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자료제공=서울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공동대응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설세훈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딥페이크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라는 점에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실제 최근 2년 새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 총 331명 중 10대는 121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 역시 10대가 27명(31.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협약 주요 내용은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 구축을 통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속 대응 및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지원 △딥페이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검찰-경찰 피해정보 신속 연계 △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등이다.

우선 ‘스쿨핫라인’을 가동해 학교에서 범죄·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서울시로 신속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하면 피해 사진·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방식이다.

피해 학생 요청에 따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 또는 제 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도 운영한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지원관이 1:1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심리상담, 법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할 경우 부모와 함께 10회기의 전문 상담도 지원한다.

둘째, ‘시-검·경찰간 전달체계를 마련, 피해 정보 신속 삭제에 나선다. 그동안 검·경찰이 확보한 피해 영상물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지원관이 직접 가서 받아오는 방식이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양측 기관에서 영상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상 발견한 대량의 피해 영상물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삭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예방 교육에도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이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 딥페이크 집중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내 친구 지킴이’ 5000명을 양성해 또래 집단의 딥페이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도록 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예방교육과 함께 서울 시내 1300여 개의 학교, 시립청소년시설들과 협력해 '스톱! 딥페이크(STOP! DEEPFAKE)' 캠페인을 추진해 어릴 때부터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을 망라한 4자 협력체계를 가동해서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