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부터 추석 비상응급 운영…의료진 건보 수가 대폭 인상"[종합]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또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 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복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합심해 빈틈없이 상황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6일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각 부처가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한일 관계 개선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한일 국민 간 왕래가 연간 1000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해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일본 측은 사전입국심사제 실무검토에 착수했고, 우리 측도 협의에 응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한일관계 복원 이후 크게 달라진 양국 관계와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점검했다"며 "그동안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특히, 반도체 분야의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고 전했다.

또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되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돼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부연였다. 윤 대통령은 "이런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양국 인적교류도 그동안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 초과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