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통합 관리한다…산림청, 5대 숲 추진전략 제시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 등 검토

▲산림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산림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대응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도 검토된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10일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일상화ㆍ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아울러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 뿐만 아니라 농림위성, 헬기 등 공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화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산림재난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설립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부문 목표량인 3200만 톤 감축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토지(유휴토지) 등에 새롭게 나무를 심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유엔(UN)에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확대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임업인이 산림경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산림청은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청년, 귀산촌인 등 예비임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지은행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도 검토한다.

숲에서 일자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생겨나고 숲이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특히 수입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목재 브랜드 ‘한목(韓木)’를 적극 육성한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동서트레일과 같은 새로운 산림기반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산림기술업, 산림복지전문업 등 산림부문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봄학교 등 새로운 사회 여건을 반영한 숲교육 등 새로운 사업영역 발굴도 지원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50여 년간 황폐화된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현재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