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130억 유로 체납세금 10년 소송전서 EU에 최종 패소

EU 최고법원, 애플에 패소 판결
EC 2014년 조사 착수로 대결 시작

▲아이폰16과 아이폰16 플러스. 출처 애플 뉴스룸

애플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130억 유로(약 19조 원)의 체납세금을 놓고 벌였던 10년간의 소송전에서 최종 패소했다.

1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애플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EU 집행위원회(EC)는 2014년 역내 애플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에서 애플이 특혜를 받아 세금을 덜 내고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2016년 아일랜드 당국에 최대 130억 유로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라고 명령하면서 애플이 20년 동안 아일랜드로부터 불법적인 세금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2019년 EC의 결정에 항소했다. 2020년 EU 일반법원은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세금 혜택을 제공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ECJ가 다시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애플이 EU의 표적이 된 마지막 사례가 아니다. 가장 최근에는 EC가 3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18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패소 판결은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16 시리즈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