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장관 "신규 댐 건설 주변 지역 주민 보상 현실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지속 가능 여부 재점검해야"
가습기 살균제 사태 사과 용의 여전..."어떻게 사과할지 고민 중"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최근 신규 댐 건설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22년 전에 있었던 보상 수준 유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올해 7월 말 신규 댐 9개를 설치하고 기존 댐 5개는 재개발하겠다는 내용의 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했다. 댐 건설을 통해 홍수나 가뭄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다.

김 장관은 "요즘 인기 있는 게 파크골프장이지만 국고 지원이 안 되는 지방 이양사업"이라며 "주민 보상안으로 얼마든지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고 환경부도 행정적으로 많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만나 본 시장 군수들은 지역 관광 등으로 전국 단위 파크골프장을 하고 싶어한다"며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고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해선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는 기본적으로 수용성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용 컵을 줄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그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당장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할 준비는 돼 있지 않다"며 "폐지하기 위해선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일회용 컵 순환 의지가 있어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 시절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사과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지금도 변함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몇 가지 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어떤 수준의, 어떤 분들께 사과를 어떻게 드릴지를 논의하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기존 사회수석실 산하에서 과학기술수석실 산하로 이관한 것과 관련해선 "기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적응하는 방법에 있어 과학기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실이 과학기술수석실로 옮겨져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달라지지 않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