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최우선으로”…중기부, 내년 소상공인 예산 5.4조 투입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추가확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낮춰주는 ‘대환대출’ 신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카드형ㆍ모바일 할인율 상향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악재 속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료 지원 대상을 넓히고, 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며 한시적으로 배달비ㆍ택배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소상공인 예산사업 정책설명회’를 열고 소상공인 주요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내년 소상공인 총예산은 5조3829억 원으로 올해 대비 5.3% 늘렸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ㆍ택배비 지출을 지원해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은 배달 의존도가 높아 관련 비용 지출이 많다고 판단, 연 매출 1억400원 미만 모든 업종 소상공인에 배달(택배포함)비를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휴업한 소상공인도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폐업 사업자는 배제된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소상공인이 부담한 배달료를 증빙으로 제출하면 계좌에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 예산 3조7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3조77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플랫폼사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 유형을 추가해 소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온라인판로지원(글로벌)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수출기업 유형도 확대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ㆍ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고 환전이 편한 전국형 상품권을 발행ㆍ유통해 상인 매출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내년 발행 예산은 3907억 원으로, 올해(3513억 원)보다 394억 원을 늘렸다. 판매목표액은 5조5000억 원으로 잡았다. 특히 내년에는 고객의 앱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운영비 절감 등 효율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상품권(카드, 모바일) 플랫폼(App)을 통합한다.

중기부는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선별하고단계별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이에 분야별‧카테고리별 플랫폼사 자율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플랫폼사별 고유 역량ㆍ인프라를 활용해 소상공인 성장을 돕는다. 지원은 약 3000개사 대상으로 민간 1대 1 매칭을 추가지원해 약 1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지원을 위해서도 약 300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중 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선발해 브랜딩ㆍ마케팅ㆍ제품 고도화 등 집중 지원해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이다. 이에 성장단계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투자자(창업기획자ㆍ벤처캐피털(VC) 등)가 선 투자하는 경우, 최대 3배 2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일정은 내년 1분기 운영사를 모집하고 2분기에 소상공인을 선발ㆍ지원한다.

이외에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예산 2450억 원 투입)을 통해 점포철거비 지원을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재취업, 재기 사업화를 꿈꾸는 소상공인을 위해 취업교육지원, 재창업전담 PM 1대1 매칭 등 예산을 확대ㆍ지원할 방침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정책을 만들어놓고 전달이 안 되면 효용성이 없어서 대상 되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진공 및 협단체들을 통해 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