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계열사 간 합병 공정가격 적용 검토...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근 두산 지배구조 개편 관련 논란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비(非)계열사 간 합병 가격 산정 개선안처럼 계열사 간 합병 때도 적정 가격을 책정한 뒤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정성 이슈가 제기됐고 합병가액 산정방식이 현재와 같이 기준가격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가격을 공정가격으로 하면서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발표돼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계열사 간 합병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안도 적극 검토 중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일반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화 △외부평가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이 골자다.

그는 "많은 논의를 했는데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했다"며 "(제가 알기로) 선진국들 가운데 합병가액을 두고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이렇게 하라'고 정하고 있는 데가 우리뿐"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우리도 계열사 간 우려를 감안해 열어두고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를 목표로 관련 시스템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매도 재개는 부분 재개가 아닌 전체 재개라는 점도 강조했다.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체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법과 시스템을 손보고 있다"며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의 경우 '공매도 제도'에 대한 평가는 향후 재개를 함으로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선진국 지수 편입이 우리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재차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번에 밸류업 간담회를 하면서 대기업들도 만나 참여를 부탁했고, 이후에 현대자동차나 LG그룹 계열사, 포스코 이런 데서 예고 공시를 참여해줬다”며 “아직 부족한 게 있지만 이렇게 참여한 회사에 대해서는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오늘 자리를 계기로 또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