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죽어간다” 野항의에…한덕수 "의대 증원, 표 얻기 위함 아냐“

野 '여가부 장관 공석' 질타…한덕수 총리 "임명 검토 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증원 결정에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였다면 이런 개혁은 안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난 2월6일 발표한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 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충분히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며 "관련 연구보고서에서도 2035년까지 1만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됐고, 어떤 속도로 증원하느냐는 정책 당국자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 의원은 대학 의대 정원 배정 심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3번 회의를 열고 5시간 만에 40곳의 증원 폭을 결정하는 것은 졸속"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에서도 지난 3월 '각 대학 교육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 의원은 "환자 피해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수술지연 494건을 포함 87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며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한 총리에게 "우리 국민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찬성한다"면서도 "지금까지 기존에 누리던 편리한 의료서비스까지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들의 그러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조정, 지역의료의 완결,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 등 의료개혁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인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걱정을 끼쳐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그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질의를 하던 중 “여가부가 지난 2년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삭제 조치도 했다”라며 “여가부가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가부 장관이 몇 개월째 공백이냐”라며 따졌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를) 총괄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지금 없다. 문제 아니냐”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