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특별점검 시행…“스마트 지하 안전관리체계 마련”

국토교통부는 연희동 싱크홀 사고 등 지반침하 사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선 지하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국토부는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등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설정해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발견된 공동(지하 빈공간)을 신속 복구하는 등 중점 관리에 나선다.

실질적인 지반침하 관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장비․인력․예산 부족 등을 고려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매립구간, 하천 인접구간 등 위험구간(고속국도 100km, 일반국도 1600km)은 앞으로 2년 동안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지반탐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반침하 예측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국토안전관리원과 민간업체 등에서 보유한 탐사 장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성능 검증방안 마련한다. ‘공동 분석 AI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체계 연구도 시행한다.

또 국가와 지자체간 지하안전관리 계획 연계성 강화를 위해 수립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한다. 지자체는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공사장 주변이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 밖에 지자체와 지하시설물관리자 정보공유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탐사와 복구 위주의 관리방식은 미흡하므로 예방 중심의 스마트 지하 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