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일명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유죄’로 뒤집힌 데 대해 “김건희 특검법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조작을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혐의는 손모 씨와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라며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히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차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어떤 핑계를 대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그동한 수차례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도 한번이라도 불공정거래에 가담할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의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만큼 불공정한 거래가 있나”라며 “죄를 지은 자는 그게 ‘브이원’(V1)이든 ‘브이투’(V2)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벌백계이고 그렇게 해야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뽑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