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령화’ 정년 연장…남성 60→63세, 여성 50·55→55·58세

입력 2024-09-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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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2040년까지 점진적 정년 연장

▲중국 상하이 거리. (AFP/연합뉴스)
▲중국 상하이 거리. (AFP/연합뉴스)

중국이 내년부터 세계 최저 수준인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한다.

13일 연합뉴스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폐막한 제11차 회의에서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남성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된다. 여성 근로자 경우에는 기존 50세 및 55세에서 각각 55세 및 58세로 늘어난다.

중국에서 정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약 70년간 남성 60세, 여성 화이트칼라 55세, 여성 블루칼라는 50세로 각각 유지됐다.

중국이 정년 연장에 나선 건 노동력 확보 차원이다. 출산율은 급감하고 인구 고령화에는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정년을 늘려 연금 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2035년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4억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심각한 노령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중국인 평균 기대수명은 78.6세다. 과학기술 발달과 경제구조 변화로 육체노동이 크게 줄고 지식·기술 기반 일자리가 많아진 점 또한 정년 연장 추진의 배경이다.

하지만 젊은 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가뜩이나 힘든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이 청년층 사이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16~24세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6월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을 만큼 실업난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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