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발간

현장규제 ‘9대 분야 100개 과제’ 제시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했는데, 베트남은 수출자 날인이 전자로 안돼서 종이로 받아야 합니다. 반쪽짜리 시스템이에요.

#. 오아시스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데, 해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워드(DOCX) 문서가 아닌 한글(HWP) 문서로 공고가 올라와 열람할 수 없는 기관이 있고, 어떤 기관은 PDF를 사용해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워 불편함이 큽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이 중소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건 중 글로벌 규제는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 조치로 발굴했으며, 대표적으로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등이 있다.

생활규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건의 등이 있다.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손님이 기분 나빠 하면서 다시 매장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다. 또한, 카페에서 손님이 커피를 포장구매 한다고 주문해 1회용 컵에 커피를 담았는데, 마음이 바뀌어 매장에서 마시는 경우, 사업자만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건의마다 법개정, 즉시 해결로 분류하였으며, 법 개정이 26건, 즉시 해결이 74건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 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