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쌍특검법 강행’에 “민생 뒷전” 반발…필버는 생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들 뒤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법 폭주 및 포퓰리즘 규탄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정기국회조차 정쟁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한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따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여당은 이번 본회의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최근 두 개의 특검법과 현금살포법(지역화폐법) 하나를 각 상임위에서 우리 당과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 강행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밀어넣었다. 이후 법사위에서도 일방 강행처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안들을 민주당은 추석연휴 직전인 12일 처리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장이 큰 선심쓰듯 양보하자고 제안한 게 19일”이라며 “그렇지만 19일조차 애초에 우리 여당과 협의 없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의장이 잡은 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일에 (세 개 법안에 대해 처리를) 시도하는 게 대단히 배려하고 국회가 원만한 합의를 복원시킨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정가 3천원짜리 물건을 1만원으로 불러놓고, 7천원으로 깎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착한 가격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거대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당장 오늘 처리하겠다는 안건들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강행처리된 정쟁용 좀비악법들”이라며 “지역화폐현금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다. 현금살포를 상시화해 결국 민생 부담으로 돌아올 악법 중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초를 밟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저 정부여당을 공격할 생각 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미래세대 빚 폭탄, 포퓰리즘 거부한다’, ‘헌법무시 입법폭주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유상범 의원은 규탄사에서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 막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심정으로 여기에 섰다”며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으로선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위헌성 가득한 법안을 막무가내로 들이밀며 겁박 중”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무책임한 정쟁 유발, 무책임한 현금살포, 민주당을 규탄한다”, “이성잃은 특검중독, 분별없는 혈세낭비,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 구호를 제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