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두고 팽팽...이소영 "수용성 떨어져" 임광현 "보완 시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시행론'과 '유예론'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임광현 의원은 24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를 앞두고 각자의 태도를 고수했다.

유예론을 주장하는 이 의원은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단순히 그냥 1년을 미루고, 3년을 미루고 현재 있는 내용 그대로 시행하자는 것은 수용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합의와 사회적 동의가 이뤄진다면 법 기술적으로 시기를 유예해놓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 주식 양도세를 도입한 경우들을 보면 보통은 증시 성장기에 도입하지 하락기, 침체기에 도입하지 않는다. 증시에 불필요한 부정적인 충격을 추가로 주지 않기 위함"이라며 "지금 우리 (주식)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수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인데 신규 세금까지 도입해서 조세회피적인 자본 유출 우려를 추가로 만들어서 추가 심리를 위축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완화 시행'을 골자로 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저는 완화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준을 얼마로 도입하더라도 그 세금으로 인해 조세회피적인 자본 이탈이 일어날 거라는 우려 심리는 그대로일 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행을 주장하는 임 의원은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 "저는 (예정대로 1월 1일에) 보완해서 시행하자는 주의"라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50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이고, 막대한 차익을 거둔 주식부자에게 세금을 걷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것은 과도한 공포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분석해보니 금투세를 시행한 모든 나라의 주가가 상승했다. 우리나라도 금투세법 국회 통과 이후에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을 찍은 바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진행자가 '임 의원 말씀은 언제 시행하든지 불만인 사람들은 다 이유를 찾아서 반대할 텐데 한 번 유예했다면 이제는 해야 할 때다라는 건가'라고 묻자 임 의원은 "그것도 그렇고 금투세 자체는 합리적인 세금"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인터뷰 끝에 "금투세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도, 후진국도 문제없이 다 정착시킨 제도"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조세 체계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자는 말씀을 국민과 정치권에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토론배틀'을 열고 '시행팀'과 '유예팀'의 3대3 토론을 진행한다. 시행팀에선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고 유예팀에선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나선다. 민주당은 토론을 거쳐 당론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