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최근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 증가…정치적 갈등 해결기관 역할도 요구”

23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2030년 9월 20일까지 임기 6년

“정치적 중립 유지…권력분립‧견제와 균형 원리 따라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 고민할 것”

대한민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호소했다.

▲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헌법재판소)

김 재판관은 이날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과거에는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29년 동안 법관으로서 그래왔듯이, 앞으로의 6년 동안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어떤 길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은애 전 재판관 후임으로 취임한 김 재판관은 이달 2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해 2030년 9월 20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김 재판관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2008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된 이력이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재판관은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며, 헌법연구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겠다”며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헌법재판 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이 열렸다. (사진 제공 = 헌법재판소)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