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3조 투자

지난 3년간 실적대비 5배 확대…태양광 별도 발전방안 마련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 자회사 등 모두 9개 에너지공기업이 오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미 및 연구·개발(R&D) 분야에 총 3조원을 투자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0일 한전, 6개 발전 자회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9개 에너지공기업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를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에너지공기업들은 2009~2011년까지 설비와 연구·개발에 3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는 1차 RPA 시행기간인 2006~2008년의 투자실적인 6059억원에 비해 5배 확대된 것이다.

또 이들 에너지공기업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1330MW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3년간 보급실적(201MW)의 6.6배, 지난해 우리나라 총 누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2292MW)의 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에너지공기업들이 3년간 3조원을 투자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현행 0.8% 수준에서 2012년 1.7%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협약이 종료되는 2012년부터는 각 발전사가 자사의 발전량 가운데 정부가 정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발전단가가 비싼 태양광발전의 산업발전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RPS가 도입이 되더라도 별도의 의무량을 할당하는 산업 보호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경부는 특히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 분야에선 2차 협약기간에 총 102MW의 설비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RPS가 시행된 후에는 별도의 의무량을 할당해 태양광 설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정부는 한전 등이 태양광발전 물량을 외부에서 구매할 경우 오는 2012년부터 도입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물량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또 태양광 보급이 국내산업 육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보급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 체제를 개편해 소용량·건물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을 받지 못하던 건물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물량에 대해서도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박막형 태양광 등 차세대 전략제품 분야에서는 태양전지 및 장비제조업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R&D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진홍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2차 RPA 협약과 함께 태양광 산업 발전방안 및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을 통해 2011년까지 매년 안정적이면서도 계ㅚㄱ적인 추세성장을 시현할 수 있는 태양광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