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조업 르네상스 공약…“한국·중국·독일서 일자리 뺏어오겠다”

생산시설 유치 위한 세금ㆍ규제 혜택 제공 약속
비(非) 미국산에 상당한 관세 부과 위협도
제조업 대사 임명ㆍ연방 토지에 특별구역 조성 등 제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인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경제 공약과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 서배너(미국)/AF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독일 등 제조업 강국에서 일자리를 빼앗아 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가진 유세에서 경제 공약 핵심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약속하면서 “나에게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이 대규모 ‘엑소더스(이탈)’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이들 3개 주는 대선 경합주이자 백인 노동자 유권자가 많은 곳이다.

그는 “내가 당선되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일자리를 빼앗길까봐 걱정할 것”이라면서 “여러분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자동차회사가 미국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도록 설득하는 업무를 맡은 ‘글로벌 제조업 대사’를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인 조지아주의 서배너에서 유세 활동을 하고 있다. 서배너(미국)/AFP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구현하기 위해 관세와 법인세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회사는 제품을 미국으로 보낼 때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이어 현재 21%인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언급한 뒤 “만약 법인세를 15%까지 감세하면 지구상 어떤 곳보다 우리가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연방정부 땅에 극히 적은 세금과 낮은 규제를 적용받는 ‘특별구역’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가 약속한 인센티브는 오직 제품을 미국에서 만드는 회사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미국이 로봇공학ㆍ조선ㆍ자동차 제조의 새로운 허브가 될 것”이라고 그렸다.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고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연방정부 세금을 종료하는 공약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세금의 여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대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미국)/AFP연합뉴스

트럼프의 경제 공약에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장벽이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으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트럼프가 제안한 과중한 관세가 미국에서 입법화된다면, 무역 상대국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수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품목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현 가능성에도 의구심이 높다. 이누 마낙 미 외교협회(CFR) 무역정책 담당 연구원은 “리쇼어링(생산시설 자국 복귀)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 “반도체 회사를 포함한 선진 제조업체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필요로 한 만큼 숙련된 노동력과 엔지니어를 찾을 수 있는지로, 아무 곳에서나 제조 생산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윌리 C. 시 교수는 “미국에서는 산업 화학 물질에서 가정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높은 노동 비용과 공급망 부족이 기업이 리쇼어링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이라며 “관세를 더 유리하게 만들더라도 생산시설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학자들은 미국 기반 제조업체를 위한 특별구역 조성 공약에 대해서도 “연방정부의 많은 토지가 국유림과 목장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항구ㆍ철도 등 기타 교통수단 근처에서는 적절한 토지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의 각종 세금 공제 혜택 공약이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경고도 와튼스쿨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WSJ은 “트럼프는 미국에 더 많은 외국 기업을 영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처럼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일본제철은 US스틸의 노후 철강 공장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약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US스틸은 이 거래가 무산되면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경고까지 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해리스는 25일 최대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주요 경제 공약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인이 부(富)를 추적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이 광범위하게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