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톱티어 비자’ 신설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법무부,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우수인재 및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약 261만 명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우선 법무부는 인공지능(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톱티어(Tp-Tier) 비자’를 신설했다. 우수인재와 그의 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해 인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해 청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친한파 양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심의 기구’를 신설한다.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가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통합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무분별한 인력 도입으로 국민 일자리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