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선 앞두고 셧다운 막았다...3개월짜리 임시예산안 처리

‘공화당 다수당’ 하원, 민주당 측과 3개월짜리 예산안 합의
연계처리하려던 세이브 법안 포기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처리 후 취재진에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일시 중단)을 막기 위한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CR)을 처리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선 이후인 12월 20일까지 정부 예산 지출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시예산안을 찬성 341표, 반대 82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도 곧바로 이를 표결에 부쳐 찬성 78표 대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이번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미국 정부는 매년 10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데 해당일 0시까지 차기 회계연도 예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날 임시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행정부는 오는 12월 20일까지 현행 수준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연방 비밀경호국(SS)에 2억3100만 달러(약 3077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계 처리를 추진해 온 대선 투표 등록 시 시민권 보유 여부를 증명하게 하는 이른바 ‘세이브 법안’은 빠졌다. 당초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8일 세이브 법안이 포함된 6개월짜리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을 놓고 하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이어지면서 셧다운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번 주 초 “선거 직전에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는 것은 정치적 부정행위”라며 실제로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공화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존슨 하원의장은 공화당 강경파가 주장했던 '세이브 법안'을 포기하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과 만나 12월 20일까지 기존 수준에 따라 정부 예산안을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지난 22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