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두고 與 "입장 정리하라" 野 "정책의총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정리를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통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며 "(금투세를) 유예하자고 나오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할 방법은 오직 부동산뿐이라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주식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난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도 이동할 것이다. 다 떠나서 청년들에게 자산 증식의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25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주가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을 얻는 금융상품) 투자하시면 되지 않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경제를 포기했느냐"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의) 120분 토론 역할극이 남긴 것은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는 희대의 망언밖에 없다"며 "금투세 시행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민주당 입장은 오리무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당내에서 시행론과 유예론을 두고 의견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당론을 결정하는 시점을 두고도 입장이 갈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을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당 지도부와 협의 후 (의총 개최 시기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의 발언은 당의 공식 의견이 아니었다. 시한을 언급한 것은 개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비서실장은 전날(25일) 부산 금정구 범어사 방문 일정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달여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총회도 열어서 금투세 시행 혹은 유예에 대한 절차와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원총회가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을 밟아야지,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진 의장은 "오늘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토론회에서 보였던 것처럼 아직 당론은 형성되는 과정이다. 한 의견으로 모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