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첨단분야 ‘톱티어 비자’ 신설...우수인재 유치·동반가족 정주 유도

법무부, 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261만명…5년 내 300만명 넘을 전망
‘톱티어 비자’로 AI·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지 지원
‘패스트트랙’ 수혜 범위, 우수 일반대학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
‘청년 드림 비자’ 신설…한국전 참전국·경제협력국에 기회 부여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에 대비해 우수인재 및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약 261만 명인 국내 체류 외국인이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우수인재 유치 트랙 다변화 △지자체·민간 수요를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 운영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 등 4가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았다.

우선 인공지능(AI)‧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분기에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했다. 현재 최상위권 우수인재와 그의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인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광주과학기술원(GI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 소수의 이공계 연구기관 소속 유학생에게만 영주권·국적 혜택이 부여됐다. 앞으로는 거주(F-2) 및 영주(F-5) 비자를 신속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수혜 범위를 우수 일반대학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성실히 학업을 마친 우수 졸업생의 구직·인턴 기간을 확대하고 비전문 직종 취업도 허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직(D-10) 비자 체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상향한다. 단일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 허용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법무부는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도 신설한다.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해 청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친한파 양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톱티어·청년 드림 비자’ 신설로 예상되는 국내 유입 인력 규모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영국의 경우 2년간 관광·취업 등의 활동을 허가하는 ‘청년 교류 제도’를 통해 인도, 한국 등 13개국 청년 약 8만 명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민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비자 제안제’도 도입한다.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구현하기 위한 ‘민관 합동 심의 기구’도 신설한다.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가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통합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무분별한 인력 도입으로 국민 일자리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출입국 이민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