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상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경제계,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현안과 애로 건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경제계 현안과 애로를 건의했다.

이날 최 회장은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업들도 취지에 공감하고 변화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다만 현실적 부담을 감안해 논의의 초점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시장 투자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무제한 체급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규모가 큰 소수 기업이 모든 것을 갖는 승자독식이 펼쳐지고 있다”며 “앞서 달리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공정거래와 자본시장 관련 제도는 우리 경제 질서의 근간인 만큼 이를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며 “30여 년 전 설계된 국내 제도가 글로벌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지금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밸류업과 부스트업을 명목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대한상의가 공정거래와 금융 분야 현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 측에서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 권성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대표,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유봉석 네이버 대표, 이승열 하나은행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 및 금융계 대표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신중 개정 △상장사 ‘3% 룰’ 적용 확대 재검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우선 폐지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등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산업계 대표들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이사의 경영 판단 관련 사법리스크를 가중해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한 결정을 막아 밸류업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 또는 개별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 룰’은 합병과 분할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방해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 법안들을 만들기보다는 주식 장기보유 세제 혜택 마련,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국내 증시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금융계 대표들은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논의만으로는 증시 밸류업에 한계가 있다며 증시 참여자 확대 및 유동성 향상을 위해서는 금투세 논의 이전에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방산분야 수출금융 지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개선, 온라인플랫폼 규제방안 신중 논의,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실손보험 체계 합리화 등도 건의했다.

윤 위원장은 “기업이 잘돼야 대한민국이 잘되고 국민이 편안해진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무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