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발표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내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며 적용 대상 품목도 쌀, 배추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한 밀 등 전략작물직불 지급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하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고 있으나, 재해가 아닌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업수입 감소는 보상하지 않아 가격위험 관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에는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농가의 경영위험 관리를 위한 정책보험 확대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수입보장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산물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상품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만 보장하는 반면 수입보장보험은 수확량과 가격을 모두 고려해 수입 감소분을 보장한다

수입보장보험 적용 품목도 현행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콩, 감자(가을), 고구마, 옥수수, 보리 등 9개 품목에서 1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6개 신규 품목은 쌀, 단감, 무(가을), 배추(가을), 복숭아, 감귤(만감류), 감자(봄ㆍ고랭지) 등이다.

단, 6개 신규 품목은 일부 주산지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전국 사업으로 전환한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수입보장보험 적용 품목을 30개(전국 21개+주산지 9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채소가격안정제(마늘, 양파 등 7개 품목)의 가격차보전 기능은 수입안정보험에 단계적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채소의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공급량 과잉이나 부족을 예측해 채소의 출하 면적, 물량, 시기를 조절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채소가격안정제의 채소 수급 조절 기능을 놔두되, 농가 소득 안정화 기능을 수입안정보험으로 합친다는 것이다.

수입보장보험 지급 방식은 기준수입(기준가격×농가별 평년수확량) 대비 당해수입(당해가격×농가별 당해수확량)이 일정수준(60~85%) 이하 하락시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상품은 기준가격 유형에 따라 기준가격을 평년가격(과거 5개년 평균)으로 적용되는 '과거수입형'과 수확기가격 상승시 기준가격에 반영한 '기대수입형',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하는 '실수입형' 등 3가지로 운영된다.

수입보장보험의 도덕적해이와 역선택 방지를 위해 농업인의 자기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고려해 대상 품목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넓힌다.

정부는 또 공익직불제도 확대·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가루쌀, 두류, 밀 등 전략작물의 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도 인상한다. 밀 지급단가의 경우 1헥타르(ha) 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 지원체계도 개편하, 친환경 농축산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농업인력 고령화 등에 대응해 청년농의 진입 초기 생활 안정과 은퇴 희망 고령농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2027년 청년농 3만 명 육성 목표에 맞춰 농지이양은퇴직불(농지 매도 조건으로 은퇴 희망 고령농에게 직불금 지급, 확보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이양)을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입연령과 지급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공익직불제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선진국 수준의 수입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