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종합]

-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
-공익직불제 3조4000억 원 규모로...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 5조 원으로 확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규모를 3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약 3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익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줄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도 확대한다. 청년 농업인과 은퇴 희망 고령농가의 소득안정 역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해 농업인 소득·경영 지원체계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화하고, 영세 고령농가 증가 구조변화로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면서 "공익지불을 3000억 원 정도 증액해 3조4000억 원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생태보존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 직불금 단가도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또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농업수익안정보험 도입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기존수입 대비 당해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9개 품목에서 15개 품목을 늘리고, 30개 품목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대상품목이 과잉 생산돼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을 납부하거나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 역시 포함됐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는 등 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 설비도 새롭게 포함할 예정이다.

김 위의장은 "민관 협업의 선제적 수급 관리로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로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원예농산물의 경우 생산단체 및 지자체, 농협 등과 수급 조절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업에선 미래 전망에 따라 별도 수급경고체계를 신설하고, 수급관리 체계 농가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민·당·정은 이같은 방안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경영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