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하는 댐은 건설 속도조절…반대 더 심해지나

환경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11월 마무리
공감대 모인 댐부터 계획 포함…"'반대 댐'은 소통"

▲9일 오후 청양군청 앞에서 열린 지천댐 건설 반대 측이 주관한 집회에서 주민들이 댐 건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2024.9.9. [e-mail]/2024-09-09 16:03:53/<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환경부가 반대 여론이 큰 지역 댐은 건설 확정을 늦추기로 하면서 일부 댐 반대 주민의 강공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감대가 모인 지역 댐부터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댐은 반대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예상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앞서 김완섭 장관이 7월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를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신설 댐 후보지 14곳 중 10곳은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가졌지만, 충남 청양 지천댐(저수용량 5900만 톤)과 전남 화순 동복천댐(3100만 톤)은 일부 지역 주민 반대로 설명회가 불발된 전력이 있다. 설명회 일정이 미정인 강원 양구 수입천댐(1억 톤)과 충북 단양 단양천댐(2600만 톤)도 주민 반대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해당 4곳은 댐 건설 반대 여론이 타 지역보다 거센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에 공감대가 형성된 곳에 한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포함하고, 반대 여론이 높은 지역은 충분한 설명·논의 과정을 통해 반대 측과의 입장차 조율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댐을 걱정하는 이유와 원하는 게 뭔지 반대 의견을 최대한 진솔하게 들을 계획"이라며 "주민이 반대하면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가 형성된 곳부터 계획에 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댐 건설 자체를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일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일례로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충남 청양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천댐 설명회를 열었지만 개최 전부터 반대 주민들이 행사장을 점거하고 찬성 측과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환경부는 결국 설명회를 취소했다.

일부 청양 주민은 지천댐 건설로 특정 구간 거주 가구 수몰과 일조량 부족 등에 따른 농가소득 저하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찬성 측 요청으로 이달 9일 지천댐 설명회가 열렸지만, 반대 측은 인근에서 집단 시위에 나섰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400여 명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당시 설명회에서 댐 건설에 따른 보상 절차와 인근 지역 정비·지원 사업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환경부가 홍수·가뭄 등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산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댐 정책에 일부 반대 여론을 과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2030년에 들어서면 생활·공업용수가 연간 7억4000만 톤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인구감소로 생활용수 수요는 연 6000만 톤 감소하지만, 향후 물을 더 써야 하는 고덕산단 등 기존 산단에 용인 반도체 산단이 추가 조성되면서 공업용수 수요가 연 11억 톤 증가해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고려할 경우 물 부족량은 연간 7억4000만 톤에서 17억80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