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올해보다 45조가량 더 걷힐까...법인세가 관건

▲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상(오른쪽) 차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와 대화하며 자료를 보고 있다. 2024.09.26. (뉴시스)

내년 국세 수입 예산 382조...올해보다 44.7조 많아
모건스탠리 '반도체 겨울론' 제시...업황 부진 대두

정부의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올해보다 45조 원가량 더 걷어야 한다. 정부는 경기 회복으로 기업 실적이 나아져 법인세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입 전망을 수정하는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 원으로 정부가 26일 재추계한 올해 연간 세수(337조7000억 원)보다 44조7000억 원 많다. 내년에 국세를 올해보다 45조 원가량 더 걷어야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부분 법인세수 회복세 전망에 기초한다. 정부는 올해 급감한 법인세수(재추계치·63조2000억 원)가 내년에 88조5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실적 개선세가 올해로 미뤄진 영향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당해연도에 납부한다.

소득세는 올해 재추계치(117조4000억 원)보다 내년에 10조6000억 원 더 걷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역시 재추계한 올해 예상치(83조7000억 원)보다 내년 전망치(88조 원)가 4조3000억 원 많다.

일각에선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나아지지 않아 법인세가 덜 걷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변수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경기 회복이 수출 증가세로 이어져 주요 대기업이 호실적을 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최근 '겨울이 곧 닥친다(Winter looms)'라는 보고서를 내는 등 반도체 한파를 예고하면서 업황 부진 우려가 대두됐다.

부가가치세도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힐 수 있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 부가가치세 증가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있어서다.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재화 소비 부진으로 직전 분기보다 0.2% 감소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1.2%, 1.7% 축소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올해 세수 결손 예상 규모를 반영했고 현재로써는 내년도 세입 전망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3분기(7~9월) 기업실적이 예상을 크게 빗나갈 경우 내년 세입 전망을 수정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수재추계 현안보고에서 "11월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수 추계는 상황 변화가 크면 재추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서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29조6000억 원 부족한 337조7000억 원 수준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오차를 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던 2021년과 2022년에는 올해와 정반대로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 초과'를, 지난해에는 56조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