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자본시장은 녹색성장의 후원자"

"타 산업 비해 발전정도 미흡...기능과 역할 확대돼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자본시장은 특성상 ITㆍBTㆍNT 등 고위험 성장산업과 녹색성장의 후원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 육성 의지를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서울IB포럼에서 '국제금융질서의 변화와 한국 금융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자본시장 발전을 통해 기존의 은행중심 금융시스템 하에서의 리스크 집중을 완화하고 자금조달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규모는 물론이고 국내 여타 금융산업과 비교해도 그 질과 규모면에서 발전 정도가 미흡하다"며 "따라서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과제를 향후에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안정적인 정착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 ▲시중 단기자금의 실물부문 지원 ▲펀드산업의 합리적인 규율체계 수립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진 위원장은 우선 "자본시장법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자본시장 부문의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도입했다"면서 "올해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기 시행단계에서 미스터리 쇼핑, 투자자 교육 등을 통해 새로 도입된 투자자 보호제도 등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위험단계별로 단계적인 인가정책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틀이 무리없이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된 데는 과도한 증권화와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가 크게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CDS, CDO 등 장외파생상품 시장이 초기단계여서 오히려 위기 확대를 피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체계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전제로 육성ㆍ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또 "시중 단기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실물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 도입,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용해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아쉽게도 금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로 인해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펀드산업의 신뢰성이 훼손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시키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부과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