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건설협회장 “70년간 쌓인 문제 풀 것”…10대 과제 추진

▲한승구(가운데) 대한건설협회장이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이 “건설업계에 70년 이상 쌓인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고 30일 말했다.

한 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회장은 이어서 “대한민국 건설을 새로운 방향으로,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지난 3월 회장직을 맡은 뒤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임기 내 해결할 10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주요 과제로는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소통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대응 △PF 시장 연착륙 지원·불공정 관행 개선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건설물량 확대·기술(기능)인 양성 기반 마련 △불공정 제도 개선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특히 협회는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지원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PF 사업성 평가 기준 보완과 PF 불공정 관행 개선, 유동성 지원확대 및 미분양 주택 해소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PF 불공정 개선 업계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업계 협의체 구성을 통한 PF 불공정 개선책을 마련하고 PF 책준확약 불공정 행위 및 PF 수수료를 개선한다.

아울러 PF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금융권 PF 리스크관리 지침(안)’을 마련하고 국토부·금융위에 제안을 협의 중이다.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를 위해선 정부 공공공사비 현실화 연구용역 TF에 참여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심제(종평제) 및 적격심사제 낙찰(하한)률 적정 상향을 건의한다. 필요하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 입법발의에도 나선다.

이 밖에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선 표준품셈 개선방안 마련 조사 용역도 시행한다. 철근콘크리트 등 공사비 부족 공종 현장실사 및 3~5개월간의 장기간 조사방식을 통한 표준품셈 개선안 마련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