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독자제공)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며 확산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동맹휴학은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이 알려진 뒤 교육부가 관련 유감 설명자료를 낸 뒤 하루만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전국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운영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공문을 내려보냈다.

관련 공문에 따르면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의과대학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여건 악화, 의료인력 양성 차질 등을 고려해 대학의 적극적 학생 지도와 학사 관리를 통해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발혔다.

이어 “향후 대규모 휴학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상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며 “학생이 수업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지도와 학사관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

그간 정부는 ‘동맹휴학’을 명분으로 한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 학년 단위로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의사 수급에도 차질이 생겨, 의료 공백 상황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며 교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자 서울대 의대에서 처음으로 휴학을 승인한 것이다.

전날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에 대해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대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대에 휴학 승인이 번진다면, 내년에는 평년 교육 인원의 2배인 7000여명이 한 번에 의대 1학년 수업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생 1만9374명 중 653명(3.4%)만 2학기 등록금을 납부했고, 실제 출석한 학생은 548명(2.8%)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