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안정화 계획 발표…건설업계, 실효성 ‘반신반의’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믹서트럭들이 멈춰있다. (뉴시스)

정부가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이내로 조절하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자 건설업계는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달았다.

2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보도자료를 내고 “건설업계 전반에 퍼진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시멘트 등 주요 자재에 대한 정부·수요자·공급자 간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은 자재 가격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산림·바다 골재 공급 확대와 관련해 “반복적인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 문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 쪽에서는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해서 가격 협상을 하자고 시멘트 회사 쪽에 통보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며 “이 제도가 정착하면 협의체를 통해서 적어도 서로 협의를 진행할 수는 있으니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멘트 수입 지원을 통한 공급원 다각화 방안에 대해선 “일각에서 품질과 국내시장 잠식 우려가 제기되나 KS인증으로 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수입 물량도 국내 생산량 대비 미미해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청년 입직교육 확대,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 제도, 외국인력 활용 확대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개선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당장 건설협회는 골재 재취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바다골재 채취 쿼터를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건설 경기가 안 좋아 수급이 적어 골재 재취 쿼터 5%가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늘리는 것이 수급 확보에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멘트 수입을 통한 가격 안정 효과를 의심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당장 공사비를 생각하면 중국산 시멘트를 쓸 수 있겠지만, 아파트 안전 문제가 중요한 시기에 여론이 수입 시멘트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멘트의 특성상 수입과 국내 사용이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멘트는 물성 상 장기보존이 어려워 수요물량과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놓고 수입하는 것이 아니면 외국산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시멘트 수입 지원 언급은 국내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 정도로 꺼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외국인 노동자 활용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인력이 없어서 인건비가 올랐던 것이 아니고, 말이 안 통하는 등 숙련공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사비용은 건설업계의 영업비밀 중 하나로 정부가 수많은 건설 원자잿값을 컨트롤하겠다는 정책은 실제 시행이 굉장히 어렵다”며 “당장 농산물만 봐도 외국산을 들여오고 지원책을 써도 가격이 안 잡히는데 건설 원자재는 더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