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딱지 떼려면 ‘경영 혁신’ 속도 내야”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새마을금고가 부실화에서 벗어나려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영혁신안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혁신안은 발표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률이 58%에 그치고 있다. 일부 과제의 경우 입법과 시스템 컨설팅·고도화 작업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혁신안 전체를 이행하기까지는 최대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3일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경영혁신안 세부 과제 72개 중 42개(58.3%)가 완료됐다. 앞서 7월 말 기준 40개에서 두 달 새 2개 과제를 더 완료한 것이다.

과제는 △중앙회·금고 지배구조 개혁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 보호 강화로 나뉜다. 이중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과제 달성률이 약 63%로 가장 높고,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달성률이 약 45.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당장 이행할 수 있는 과제부터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시행령·감독기준 개정이 필요한 과제 두 건의 경우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위법령인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 골자다.

앞서 5월 행정예고를 실시한 감독기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사전 검토 과정을 거치는 단계로 빠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감독기준 개정안은 부실금고에 합병 권고 등을 신속히 할 수 있게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제는 입법, 시스템 정비·컨설팅 등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이행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이들 과제는 전체의 38% 수준이다. 지난달 24, 25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회·금고 지배구조 개혁’ 과제 13개 중 완료가 되지 않은 10개 과제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1년 5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의 핵심은 입법 과제 통과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새마을금고중앙회 내규 개정, 자산관리회사 설립·연계 추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등 이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제도 많다. 행안부와 중앙회에 따르면 지배구조 개혁 부문의 전문성·공정성 중심 인사제도 구축을 위한 역량평가제 도입 과제는 내년 12월 내규 개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부문의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정책조정기능 강화도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2월 이행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혁신안의 이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일반 시중은행보다 부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지배구조와 건전성 관리 등 모든 부문에서 전방위적으로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새마을금고가 부실에서 벗어나려면 거버넌스와 관리·감독체계 전반을 손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