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기부·금융위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합동 현장 점검

10월 중 '배달 플랫폼-입주업체 상생방안' 도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경영위기 극복,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에 두고 편성했으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아울러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 확대,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위한 할인발행 및 수수료 지원예산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 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새출발기금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폭 개선했다. 또한 관계부처 전담반,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포함 등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는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로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플랫폼 관련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플랫폼-입주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달 중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중기부 장관은 "내년부터는 소상공인24의 정보제공 범위를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별 조건에 따른 맞춤형 사업 검색 및 선제적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신청자 수 증가로 채무조정 약정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취업·재창업 과정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한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기관 간 전산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초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