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의견 팽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선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요구하는 찬성파와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간 토론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유예’와 ‘폐지’를 합하면 ‘시행’ 내지는 ‘보완 후 시행’보다 더 많았지만, 투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비슷한 비중으로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내부 토론 과정에서 폐지 의견은 사실상 없었지만, 정책 토론 이후 상당수 입장을 바꿔 복수의 ‘폐지’ 의견도 있었다”며 “‘폐지’인지 ‘유예’인지를 굳이 밝히진 않고 지도부에 위임하되, 조기에 이 사안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시행’ 측에선 ‘2년 전 여야 합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반면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선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무적으로 합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라거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폐지한 뒤 대선 공약 등으로 새로운 약속을 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팽팽한 상황에서는 지도부에 위임해서 책임을 지는 정치 행위가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고, 대다수 의원이 이에 동의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의원들이 지도부에 당론 결정을 위임한 만큼 금투세는 ‘유예’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명 대표는 8월 전당대회 당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했다. 이후 김민석, 이언주 등 현 지도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유예’ 혹은 ‘폐지’에 찬성하는 발언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