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첨단산업 보조금 지원에 인색…주도권 상실 위기”

“명확한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국가별 매출 대비 보조금 비율.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 지원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주요국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ㆍ중국ㆍ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을 강화 중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며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인텔에 85억 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수급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약점으로 인식하며,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반도체 대표 기업 SMIC에 2억70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대주주(지분비율 30% 이상)로서 정부 주도의 투자 및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투입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추가 지원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대한민국의 액정표시장치(LCD) 제품은 중국 정부가 2012년부터 ‘전략적 7대 신성장산업’ 중 하나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정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부문에서 중국 대비 미세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앞에 위태로운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LCD 및 OLED 생산업체인 BOE에 4억20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토지ㆍ건물 무상 제공과 지방정부 출자와 같은 지원까지 제공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12년 당시 25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회복에 나섰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OLED에 선제적 투자를 단행한 한국 기업과 달리 투자 적기를 놓침으로써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또한 적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OLED 시장까지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나,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은 소비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와 달리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라며 “이는 국민경제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중국 및 일본은 모두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를 강화했다.

미국은 2021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 단일 조직에서 산업과 안보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총리 산하였던 과학기술부를 작년에 국가주석이 담당하는 당 중앙위원회(중앙과학기술위원회)로 격상함으로써 지도부가 직접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한다.

일본 또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이후 경제안보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2021년 장관급 조직인 경제안보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총리 주도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주요국은 일원화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들의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는 첨단산업 주도권 상실이 곧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라며 “이들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안보는 물론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