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인증받아도 절반 이상은 직불금 못받아 [2024 국감]

전체 인증면적 중 수령면적 47% 불과…"정부 원인 파악 조차 못해"

(자료제공=이원택 의원실)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아도 절반 이상(면적 기준)은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수령한 면적은 3만2602헥타르(ha)로 전체 인증면적인 6만9412ha의 47%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이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아도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2014년에는 전체 친환경농업인증면적 10만46ha 중 2만8202ha(전체의 28%)만 직불금을 수령받았다"며 "매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불금 수령면적은 유기농업보다 무농약농업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친환경 농업은 무농약농업과 유기농업으로 나뉜다. 무농약농업은 일정 기준 이상의 농약 및 화학비료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유기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을 말한다 .

작년 유기농업 면적 중 직불금을 수령하는 면적은 70.9%로 올해(39.5%)에 비해 2배 가까이 개선됐다.

반면 무농약직불금 수령면적은 2014년 31.7%에서 2023년 18.3%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국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작년 6만9412ha로 2014년(8먄3367ha) 대비 16.7%나 줄어들었다.

인증 농가수도 2014년 6만8389호에서 2023년 4만9520호로 27.6%나 급감했다.

무농약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되는 면적도 작년 기준 2874ha로 2019년 6042ha 대비 49.3% 줄었다. 인증 농가수도 2019년 3346호에서 2023년 1540호로 55.2% 감소했다 .

이 의원은 “친환경농업은 대한민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 중 하나”라며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직불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