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송미령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내달 보험금 지급" [2024 국감]

"11월 쌀 산업 대책 마련…과잉생산 악순환 끊을 것"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올해 이상고온으로 인해 벼멸구가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약 3만4000헥타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에 달하는 규모다. 벼멸구는 벼의 줄기에서 즙액을 먹는 해충으로, 벼멸구가 생기면 벼가 잘 자라지 못하고 심하면 말라 죽게 된다.

송 장관은 "피해 현황은 이달 21일까지 시스템에 각 지자체가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금 교부는 내달 중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의 쌀 수요량 산출방식 변경이 지금의 쌀값 폭락 사태를 불러 온 것 아니냐는 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쌀 소비량 통계에 대한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작년 소비량은 56.4kg으로, 올해는 53.4kg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송 장관은 "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내달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근본대책에는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 전환, 쌀 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예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올해 5월 발표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송 장관은 "도매법인의 공공성ㆍ효율성을 높이고,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을 5000억 원까지 늘리는 등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스마트농업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설정과 창업부터, 성장, 수출까지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식품 체인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ㆍ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영농 창업과 농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