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대 5년 단축에 "교육 질 떨어지는 일 없게 할 것" [2024 국감]

"의대 교육이 덤핑 물건이냐" 비판 쏟아져…사퇴 요구에는 "스스로 거취 결정 부적절" 일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과대학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교육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했다가 질 낮은 의료교육으로 전 국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단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의대 교육이 무슨 덤핑 물건이냐. 세일하냐”며 “2년 동안 수업을 안 하면 4년 수업하고, 3년 동안 수업을 못 하면 3년제로 바꿀 거냐”고 따졌다. 소병훈 의원은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 돼지보다도 못하냐는 자조적인 탄식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장관은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학사일정 어려움, 의료인력 공급 공백 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도 수용할 수 있었는데 의대생이 불출석으로 수업일수가 뒤로 밀리니깐 교육부가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이고 교육부가 발표한 것은 의료인력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의료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파견의 적정성을 따졌다. 조 장관은 “공보의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서 “(현재 상황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 현재 공보의를 긴급하게 파견할 정도로 재난 심각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전공의 복귀를 내년 3월로 확신하냐”고 물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미복귀 시 대응계획에 대해선 “지금 운영하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해서 중증 진료가 공백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사퇴론도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사퇴 의향을 묻자 “늘 책임진다는 자세로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사퇴 요구에는 “정부직 공무원으로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내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현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련한 질의에는 “책임은 (집단행동을 한) 의료계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국감 질의에 앞선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료계·전문가·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 및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관련해선 “현장 소통, 범정부 협력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가용자원 총동원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및 인구정책과 관련해선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